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성*
성별

남
등록일

2021-03-02 19:5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폐교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스마트팜 조성 및 지역사회 활성화방안
제안 배경 및 내용

인구 감소로 지방은 많은 학교들이 폐교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 나라의 존폐라 여겨지는 식량의 대부분은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인은 폐교 교실 공간을 활용하여 아쿠아포닉스(물고기가키우는채소)기법의 스마트 팜과 키친가든(맛있는 정원)이라는 자연 재배 농법을 도입하여

1) 친환경 먹거리 채소를 재배 청소년(학교급식)이나 지역 임산부등에게 제공하며

2) 키친가든이 주는 아름다움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함 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의 예지만 영국의 작은 마을 토트네스는 지역 주민들의 합의로 친환경 먹거리를(과실류, 잎채소) 생산함으로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나아가서는 거주 공동체 마을에서 경제 공동체 마을로 전환된 사례도 있습니다

3) 퍼머컬쳐라는 지속가능한 농법이기 때문에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4차혁명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산출근거

10억 50개 폐교
첨부파일

슬라이드21.JPG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폐교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스마트팜 조성 및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 입니다. 현재에도 시교육청에서 이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교육용 시설(체험학습장, 박물관, 미술관, 평생교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마을정보화센터 등), 문화시설(문화·예술작업장, 주민 문화체험장, 공예품 전시장 등), 공공체육시설(주민체육시설, 야구연습장, 수상레포츠교육 등), 소득증대시설(지역특산물 가공장, 농촌체험시설, 경작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에 국민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화 하기에는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소재지 인근 시도교육청의 폐교활용 사업에 공모하시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농촌진흥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휴공간(폐교, 폐광, 폐터널, 지하철 등)을 활용한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시범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농촌진흥청
연락처

063-238-097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폐교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스마트팜 조성 및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 입니다. 현재에도 시교육청에서 이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교육용 시설(체험학습장, 박물관, 미술관, 평생교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마을정보화센터 등), 문화시설(문화·예술작업장, 주민 문화체험장, 공예품 전시장 등), 공공체육시설(주민체육시설, 야구연습장, 수상레포츠교육 등), 소득증대시설(지역특산물 가공장, 농촌체험시설, 경작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에 국민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화 하기에는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소재지 인근 시도교육청의 폐교활용 사업에 공모하시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농촌진흥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휴공간(폐교, 폐광, 폐터널, 지하철 등)을 활용한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시범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농촌진흥청
연락처

063-238-0979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