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담서비스는 일정한 기준과 일관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민간분야에서 매우 산발적이고 혼란한 모습으로 제공되고 있어 그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임. 또한 상담분야를 규정하는 법률은 직업, 청소년, 노인, 범죄, 가족 등 각 분야에 따라 개별적 조항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포괄함과 동시에 심리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되지않음. 이에 심리상담사 자격제도와 이를 규정하는 심리상담사법 제정 이후 검토 필요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84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담서비스는 일정한 기준과 일관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민간분야에서 매우 산발적이고 혼란한 모습으로 제공되고 있어 그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임. 또한 상담분야를 규정하는 법률은 직업, 청소년, 노인, 범죄, 가족 등 각 분야에 따라 개별적 조항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포괄함과 동시에 심리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되지않음. 이에 심리상담사 자격제도와 이를 규정하는 심리상담사법 제정 이후 검토 필요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