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노*석
성별

남
단체명

MN만능아카데미
등록일

2021-03-02 20:0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폐차 리사이클 및 디자이너, 예술가 양성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늘어나는 자동차 대수와 노후 경유차 폐차 등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이를 폐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원소실 등을 폐차를 이용한 의류 및 작품들을 접하면서 폐차를 이용하여 보다 더 실용적인 서비스로 대중화하여 폐차에서 나오는 부품들을 원활히 활용하여 재탄생시키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에는 분리수거 활용 및 폐차를 활용한 타사의 제품 및 서비스는 이벤트성이나 고가이고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춰 커스텀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저희는 기본 틀만 디자인하여 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자신들의 디자인을 공유 및 판매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고, 폐차 및 폐차예정인 이용자들의 차량으로 이용자가 직접 의류를 디자인 할 수 있고, 이를 판매 및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이용자 자신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현대자동차에서 폐차로 작품을 제작하는 등의 마케팅 및 이벤트를 하였던 것을 이용자가 직접 디자인하고, 코로나 19인 현재 VR로 현대자동차의 빌리언트 메모리즈를 온라인상으로 미리 설계 및 디자인 등 제작 전반에 참여 및 전시회 등을 진행하여 폐차로 리사이클을 하는 것이 하나의 환경 캠페인으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교육비 : 인당 200만원 (기수당 최대 10인)
메이커스페이스 이용비 : 5~10만원 (일당), 시간당 1만원
시설 임대 : 30~100만원 (규모마다 다름)
메이커스페이스 시설비용 (임대 및 매매) : 6천만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구매 비용3D 프린터 및 PC 구매 (최대 10인) : 1천만
폐차장 협업계약비 : 미정
학원 인증비 및 인증절차 준비 : 100만원
프리랜서 강사 계약비 : 인당 월 200만원(세전, 고용인원 5명 예정)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_제안신청서(양식)_2021년.pdf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부가 소관하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폐차 절차상 폐차대상 자동차는 자동차소유자가 폐차장에 폐차요청하거나 방치차량 등에 대한 행정관청의 폐차지시가 있을 때 폐차장에 입고되며, 이 후 폐차장에서는 해당 차량을 부품해체 후 압축, 파쇄, 절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리사이클이 곤란하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차후의 부품 리사이클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소관의 자원재활용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자동차운영보험과 송우영 사무관 044-201-3856, 박정길 주무관 044-201-3857)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부가 소관하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폐차 절차상 폐차대상 자동차는 자동차소유자가 폐차장에 폐차요청하거나 방치차량 등에 대한 행정관청의 폐차지시가 있을 때 폐차장에 입고되며, 이 후 폐차장에서는 해당 차량을 부품해체 후 압축, 파쇄, 절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리사이클이 곤란하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차후의 부품 리사이클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소관의 자원재활용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자동차운영보험과 송우영 사무관 044-201-3856, 박정길 주무관 044-201-3857)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