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현
성별

남
등록일

2021-03-02 20:0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마중물지역화폐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의 지역화폐는 일정금액을 소비하는 형태로 되어있어서 마중물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중물 지역화폐는 소비자에서 자영업자로 한번만 가면 끝나는 형태가 아닌 여러번 이동이 필요한 형태의 화폐를 제안합니다

이 화폐를 가상의 X라 칭할때,

소비자 A가 X를 이용하여 자영업자B에게 X를 지불한 후 자영업자B는 X를 바로 현금화하지 못합니다.

X는 5회 or 10회(임의로정한후) 이동을 한 후에만 현금화가 가능한 형태인것입니다.

즉, A에서 B로 1회 B는 다른자영업자인 C에게 사용 2회 C는 다른 자영업자D에게 사용 3회 이런식으로 5회 혹은 10회 이동이 있은 후에야

현금화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면 자금에 흐름이 생길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이상 현금화없이 누적사용도 가능하여서 소비촉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은행에서 현금화가능)

체크카드형태로 지금처럼 지역화폐카드를 활용하되 일정기간을 두어 사용안할시 소멸되는 형태도 생각해볼 수 있을꺼 같습니다.
(ex)10000원(1), 10000원(2), 10000원(3) 이렇게 사용금액뒤에 번호를 붙이는 형태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형태 혹은 운영방법에 관한 사안으로 보여지며, 현재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제안하신 내용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94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형태 혹은 운영방법에 관한 사안으로 보여지며, 현재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제안하신 내용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948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