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업은 "전국 단위 예상 생산 재배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종자,종묘의 생산 실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종자,종묘 업체의 품종별 생산식적 및 판매실적을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담됩니다. 종자,종묘 업체 및 판매업체 등의 생산, 판매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관련 정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만 수집,제공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 하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장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외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자종묘의 팜매실적을 실시간 수집하는 것은 종자업체 및 판매업체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작물의 품종별 종자종묘 생산 및 공급 물량을 알면 종자 수급 상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제안하신 내용은 종자종묘 업체 및 판매업체 등의 실시간 생산판매 현황의 정확성을 전제로 계절별, 연도별 추이 파악을 통해 재배면적 등을 예측하여 작물 재배의향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인데, 설령 관련 내용의 법제화로 실시간 생산판매 현황 공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생산판매 실적의 정확성 문제(종자교환, 자가생산 등), 종자종묘 판매와 실제 파종 기간 간 차이, 파종량과 관계없는 기상상황에 다른 작황 등락, 실시간 공개로 인한 특정 종자종묘에 대한 쏠림 현상 등 영향으로 제안하신 내용이 의도하는 효과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수집정보의 활용 효과보다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등에 따른 규제비용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전국 단위 종자종묘의 예상 생산 및 재배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적 제한, 규제도입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간 불균형 등으로 제도 도입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종자산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