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이
성별

여
등록일

2021-03-03 15:1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단독주택 소방설치 및 자체점검에 대한 국가적 대책마련 필요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저희 부모님께서 농촌 자연부락 단독주택에서 살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부모님댁에 방문하였는데 무척이나 오래된 녹슨 소화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불이라도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때문에 소방점검 및 안전교육을 받고 있었던 터라
당연하게 여기던 소방시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단독주택 소방시설 및 점검기준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지자체별 지원도 천차만별이고
단독주택 소화기 설치 의무화 기준은 있으나
소방시설의 설치와 자체점검이 법적으로 제외돼 있어 화재예방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알게되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체사망자 중 공동주택 5명(21%), 단독주택 12명(50%), 전체부상자 262명 중 공동주택 57명(22%), 단독주택 63명(24%)으로 화재발생시 동일한 주거시설인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의 인명피해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특히나 농촌지역과 같은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노인이 홀로 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통한 단독주택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마련과 대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하여 주택에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의무설치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도 에산과 기업사회공헌 연계로 보급을 추진하고, 일반계층은 대국민 홍보와 계도강화로 자율설치 및 안전관리 문화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회재 안전 취약계층의 소방시설 설치 국비지원을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헌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며, 시도 예산을 활용하여 화재 안전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소방청
연락처

044-205-766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하여 주택에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의무설치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도 에산과 기업사회공헌 연계로 보급을 추진하고, 일반계층은 대국민 홍보와 계도강화로 자율설치 및 안전관리 문화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회재 안전 취약계층의 소방시설 설치 국비지원을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헌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며, 시도 예산을 활용하여 화재 안전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소방청
연락처

044-205-766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go** 2021-03-29 11:28:30

공감합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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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