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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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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배
  • 성별
  • 등록일
    2021-03-03 23:5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한국형 태양광+반사광 발전소
  • 제안 배경 및 내용
    본 고안은 현재 전력을 생산하고 있거나,시공중이거나 앞으로 시공될 모든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됩니다.간략히설명하면,현재 시공된 한국형 태양광 발전소(이후 발전소로 칭함)를 보면,한개의 태양광 모듈(이후 모듈로 칭함)을 기본 단위로 볼때,수백수천개의 모듈이 가로 세로 빈틈없이 가지런히 직사각형으로 정렬돼어 한 동을 이룹니다.또한,이 동들이 용적률을 높이기위해 촘촘히 정렬된 형태로하나의 발전소가 형성됩니다.본 고안은 각 동의 4면에 다수의 타원형 양면반사경을 추가로 설치하여,현재처럼 직사 태양광은 그대로 모듈에서흡수하고,거기에 반사경을 통해 발생한 반사광을 보태어 흡수함으로 하나의 태양에서 발생하는 태양광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여러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현재까지는 실시예를 찾지 못했습니다.현재 전력 생산중인 발전소에는 반사경을 추가로 설치하고,앞으로 건설될 발전소에는설계부터 반사경을 같이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반사경이 다수의 타원형일때 반사광의 양은 곂쳐지는 부분까지 볼때 실로 엄청난 양입니다.본 제안은현재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여 심사 진행중이며,서류로만 남지않고 현실에 적용되기를 제안합니다.현실에 적용된다면,같은 면적에서 현재보다 엄청난 전력 생산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물론, 가장 중요한, 발전소 부지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산림 회손과 생태계 파괴라는 크나큰 환경문제를 최소화 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현재 발전소가 있거나 앞으로 건설될 지역에는 이 건으로인한 생산 인력과 현장 시공 인력은필수 조건이므로 일자리 창조또한 확신합니다.
    대한 민국에서의 실용화는 물론이며,전 세계적으로 '한국형 태양광+반사광 발전소'라는이름으로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친환경 시대에 발 맞추어 국내 특허 출원은 물론,국제 특허 출원도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구상은 개인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든 사업이므로 국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상세한내용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특허청에 접수한 서류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추정 사업비
    3,000  (백만원) 
  • 산출근거
    시작은 특수 목적 사업회사 설립및 생산 라인 구축,현장 시공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기초 자금입니다.특허 등록과현장에서의 실용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후,무한한 시장성과 미래 지향성을 토대로 많은 투자를 기대합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격성 판단 근거 상 '중앙재정사무 여부', '타당성/차별성', '범용성' 등의 지표에서 부적격 판단을 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안해주신 예산사업에 대해 '부적격'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국민참여 예산'을 통해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각 지표별 부적격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o (중앙재정사무 여부) 글로벌 선행연구를 통해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 기술로 판명되어 추진 근거가 부족하며, 또한 사업의 효과성도 기대하기 어려워 중앙/지방재정사무 측면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o 타당성/차별성 - (타당성) 타원형 양면반사경을 기존 태양광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모듈의 일사량은 증가하지만, 태양전지 동적 온도 상승으로 효율이 감소하므로 추가 비용대비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행연구들로 증명되었습니다. 태양광 고도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집광 초점이 화재취약 부위로 집중되면 태양광 발전소 화재원인이 될 수 있으며(국내 실증 중 화재사례 존재), 또한 반사경에 의한 빛공해로 민원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유사성) 글로벌 선행연구를 통해 집광형 태양광 시스템은 일반 태양광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사막지대에서도 CSP와 같은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열을 하거나 일반 태양광(PV)을 하는 것이 집광형 태양광 시스템보다 더 경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차별성 차원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o (범용성) 타당성/차별성 차원에서 논의했듯이, 경제성과 수용성이 떨어져 범용 제품으로써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537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격성 판단 근거 상 '중앙재정사무 여부', '타당성/차별성', '범용성' 등의 지표에서 부적격 판단을 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안해주신 예산사업에 대해 '부적격'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국민참여 예산'을 통해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각 지표별 부적격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o (중앙재정사무 여부) 글로벌 선행연구를 통해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 기술로 판명되어 추진 근거가 부족하며, 또한 사업의 효과성도 기대하기 어려워 중앙/지방재정사무 측면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o 타당성/차별성 - (타당성) 타원형 양면반사경을 기존 태양광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모듈의 일사량은 증가하지만, 태양전지 동적 온도 상승으로 효율이 감소하므로 추가 비용대비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행연구들로 증명되었습니다. 태양광 고도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집광 초점이 화재취약 부위로 집중되면 태양광 발전소 화재원인이 될 수 있으며(국내 실증 중 화재사례 존재), 또한 반사경에 의한 빛공해로 민원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유사성) 글로벌 선행연구를 통해 집광형 태양광 시스템은 일반 태양광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사막지대에서도 CSP와 같은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열을 하거나 일반 태양광(PV)을 하는 것이 집광형 태양광 시스템보다 더 경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차별성 차원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o (범용성) 타당성/차별성 차원에서 논의했듯이, 경제성과 수용성이 떨어져 범용 제품으로써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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