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윤*환
성별
등록일

2021-03-04 09:5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3차 추경대상에 대중음악도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문화산업계에 많은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구조상의 문제로 대부분의 지원 정책에서 대중음악은 배제되고 있음
이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아무 구분없이 음악 이라는 하나의 영역에 포함 시키기 때문

최근 서울시에서 진행한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는 공모 선정 운영 기관으로 '한국음악협회'가 선정
'한국음악협회'는 클래식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사단법인 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기에 최종 선정은 클래식과 대중음악 구분없이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 했지만 최종 결과에서는 175팀 중 4팀만 대중음악일 뿐 클래식 중심으로 선정되었음.

최근 정부에서는 3차 추경 예산안을 발표함.
그 중 공연예술분야 인력 지원에는 288억원이 배정되었으며,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공연 중 음악 분야 주관처로는 서울시의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를 운영했던 '한국음악협회'가 선정 되어, 이번 3차 추경 지원에서도 대중음악은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문화체육관광부는 3차 추경의 운영 단체 선정 경로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대중음악은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추경예산에 대중음악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제안해 주셨으나, 제안하신 내용은 21년 1차 추경사업(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 내용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추경예산에 대중음악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제안해 주셨으나, 제안하신 내용은 21년 1차 추경사업(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 내용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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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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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