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홍
성별
등록일

2021-03-04 09:5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노래방 자영업자, 신곡 업데이트료 및 노래 이용료 등 해결방안 강구 필요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실태 및 문제점
○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리 정책에 따라 노래방 운영, 운영 중단 등 반복, 생계권 위협 심각
- 폐업을 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 및 권리금 포기, 착한 임대료 운동과 상관없이 계약상 임대료 요구 및 인상 요구사례 상당
○ 특히, 정부 지침에 따라 노래방 운영을 중단한 상황에서 노래방 반주기 업체에서 노래방 부스 1곳당 15,000원 납부로 경제적 어려움 가중
- 또한,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는데, 노래방 부스 1곳당 매달 5,000원 납부하는 등 불합리 초래로 생존권 박탈 우려

□ 조치 및 고려사항
○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래방 자업업자들을 위하여 노래방 반주업체, 음악저작권협회 등 대상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협력방안 강구 필요
- 노래방 운영을 중단한 상황에서 신곡 업데이트료, 저작권 사용료 등 한시적으로 감면방안을 마련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노래방 등 자영업자들 대상 우선 지원 검토 절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시 노래연습장업 대상 우선지원 검토를 요청해 주셨으나, 제안하신 내용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사업에 집합금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기 추진중인 내용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시 노래연습장업 대상 우선지원 검토를 요청해 주셨으나, 제안하신 내용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사업에 집합금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기 추진중인 내용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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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