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09:54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창업기업을 위한 유통표준바코드 등록비용 부담 완화

"□ 제안배경
1. 최근 COVID-19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제품 발매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창업기업들에 대하여 부담경감 정책이 긴요 2019년 창업기업은 128만여개로 전년비 4.4% 감소( 제조업은 전기전자 등 업황 부진 영향으로 8.7% 감소 )
2. 유통표준바코드 (GS1 바코드나 KAN 코드 등) *연회비 산출시 실제 코드로 나오는 매출이 아닌 전체 사업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창업기업은 상당한 비용 부담 회원가입 및 연회비가 필수이며 연간매출액 기준 12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부과( 3년, 15만원~3천만원)
*GS1 바코드, GTIN 바코드:Global Trade Item Number (국제거래단품식별코드)
GS1-13 코드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코드로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표준

GTIN : Global Trade Item Number (국제거래단품식별코드) 거래단품공급체인 상에서 가격이 매겨지거나 주문 단위가 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낱개 상품 뿐 아니라 묶음 상품, 기업 간 주문 단위로 이용되는 골판지 상자 단위도 거래단품의 범주에 포함.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국 바코드 표준코드는 KAN 이며 백화점,수퍼마켓,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코드로써, 상품제조단계에서 제조업체가 상품포장에 직접 인쇄하는 것임.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중.::GS1 바코드 적용 절차 : 1 단계 : 업체코드 신청, 2 단계 : 상품코드 설정, 3 단계 : 바코드 인쇄방법 결정,4 단계:바코드 판독환경 고려, 5 단계:바코드 종류 결정, 6단계:바코드 크기 설정, 7 단계:바코드넘버부여,8 단계 : 바코드 색상 선택,9 단계 : 바코드 부착위치 결정,10 단계 : 바코드 품질관리 계획 수립

□ 개선방안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등록한지 3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한하여유통표준바코드 (GS1 바코드나 KAN 코드 등)등록 비용 면제 또는 국가에서 지원 건의

□ 기대효과
1. 영세한 창업기업의 경영 비용 부담 경감으로 창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 안정화를 도모
2. 유망한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기반업종(제조업,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신산업 등)의 창업 분위기 확산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