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09:55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소상공인 국세 납부시 카드 수수료 면제 건의

"● 제안배경
1. 각종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의 경우는 수수료가 없으나 유독 국세는 카드수수료를 0.8% 부과중이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남
2. 법인인 경우는 카드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소상공인 등 개인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만 카드수수료를 내게 하여 불공평
● 건의내용
1. 지방세와 동등하게 또는 법인과 동등하게 소상공인들에게도 국세 납부시 카드 수수료 면제 추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조항,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71호] 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국세청 고시 등의 관계법령 일괄 개정건의
現)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국세청(징세과), 044-204-3039
제1조(납부대행수수료)「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 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2.지방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금고착금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세입금의 금고 납입기간을 10일에서 최상 40여일까지 조정할 수 있어 신용카드사에 일정기간 자금 운용기간을 부여해 신용카드 수수료에 상응하는 운용수익을 부여해주는 대신 납세자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을 감안 ⇔ 국세는 지방세와 달리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수납된 국세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에서 지체없이 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세입금 운용기간 조정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여 신용카드사에서 운영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납세자에게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상기의 신용카드사 중에제1금융권이면서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혜택을 받는 곳으로만 카드 계열사를 선별하고 수수료 부담을 카드사 출자은행에서 일괄 폐지토록 행정지도 실시"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