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09:55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범죄예방지도사 양성 프로그램

(제안 배경) 출소자 등 범죄전력자 관리
- 최근 조00 등 출소 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출소자(범죄전력자)들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해하는지, 재범률을 낮추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방안 모색

(제안 내용) 범죄예방지도사 양성 프로그램
ㅇ(제안 이유)
- 우리나라 형벌 제도는 범죄에 대해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법원 판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감 조치 후 출소를 함
- 출소 후 스스로 사회복귀에 대한 노력,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및 실천 등 본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나, 범죄전력자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과 관리
노력을 투입 할수록 재범률은 낮아짐
※ 형사정책연구원 「 출소자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2006년)
- 범죄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피해를 입히는 나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도와줌에 있어 부정적이지만, 출소자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가와 국민이
선도할 책임이 있음
- 출소자 지원 및 관리를 통한 재범률을 낮추면 범죄로 인한 국가 예산(교정비용, 재산손실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음

ㅇ(제안 내용)
- 출소자 등 갱생보호대상자 사회복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유일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전국민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범죄예방지도사』 자격증을 신설
- 소요예산 200백만원
・강사 교육비 : 1공단 × 50,000천원 = 50백만원
・교육자료 제작 등 : 1공단 × 50,000천원 = 50백만원
・자격 시험비 : 1공단 × 100,000천원 = 100백만원

ㅇ(기대효과)
- 『범죄예방지도사』 자격증 신설을 통해 출소자 등 재범방지사업(갱생보호사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사업 전문성,
효과성 증대 기대
- 『범죄예방지도사』 자격증 인지도 및 비전 향상 노력으로 범죄예방사업의 대중화를 통한 재범방지의 실질적 효과 기대
- 새로운 직업군 발굴로 일자리창출 기대

200  (백만원) 

- 소요예산 200백만원
・강사 교육비 : 1공단 × 50,000천원 = 50백만원
・교육자료 제작 등 : 1공단 × 50,000천원 = 50백만원
・자격 시험비 : 1공단 × 100,000천원 = 100백만원
 

(210204) '22년 국민참여예산 제안서(김ㅇ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