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홍
성별
등록일

2021-03-04 09:5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으로 학생들 불편 최소화 및 고유식별번호 부여 강구 등 활성화방안 마련 필요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실태 및 문제점
○ 대다수 학생, 학부모들 청소년증 발급 홍보활동 미흡으로 신청자 저조
- 공적신분증이 없는 초등학교학생들은 각종 시험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자료 발급에 따른 불편 상당
<청소년증 발급 현황 >
◦ 신청인 : 청소년(만 9세~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3&4cm), 발급신청서, 신분증 등
○ 청소년증을 발급한 학생들 대상 영화관, 박물관, 공연장 등 혜택이 있지만 할인폭이 크지 않고 중복할인도 되지 않아 이용 감소
- 청소년증을 신청하면 각 지자체 주민센터별로 보통 2~3주 정도 장기간 소요되어 발급 기피
- 청소년증 분실시 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인적사항 노출로 인하여 범죄 악용 우려

□ 검토 및 개선 방향
○ 청소년증 발급 촉진을 위해 초중고 학생, 학부모 등 대상 홍보활동 강화 필요
- 청소년증 신청시 당일날 발급할 수 있도록 모바일 명함과 같이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방안 검토
- 청소년증 소지자 대상 교통수단, 영화관, 문화 관람, 도서류 구입 등 할인폭 대폭 확대, 다양한 혜택 제공방안 검토
- 청소년증 분실시 개인정보 노출 대비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 부여방안 강구 절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일청소년증의 도입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및 운전면허증 등의 모바일 신분증 도입 추진성과, 효과성 및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신분증 발급대상이 정보관리 취약계층인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하고, 청소년증은 청소년 우대 증표, 선불형 교통카드로서의 기능도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공적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정보가 수록되어야 하므로 고유번호 부여 등의 방식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버스,지하철, 영화관, 박물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 할인이 시행중이며 앞으로도 민관협력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3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일청소년증의 도입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및 운전면허증 등의 모바일 신분증 도입 추진성과, 효과성 및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신분증 발급대상이 정보관리 취약계층인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하고, 청소년증은 청소년 우대 증표, 선불형 교통카드로서의 기능도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공적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정보가 수록되어야 하므로 고유번호 부여 등의 방식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버스,지하철, 영화관, 박물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 할인이 시행중이며 앞으로도 민관협력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32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