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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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기
성별

남
등록일

2021-03-04 10:3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법무부(공단)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안 배경 및 내용

첨부파일 제출
추정 사업비

11,550 (백만원)
산출근거

○ 구직촉진수당 지급 소요비용 : 115억 5천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1인당 최대 6개월, 월 50만원 지급
* 최대 300만원 : 월 50만원×6개월
- 참여자 1인당 소요액 : 165만원
* 산출근거 : 3.3월 × 50만원 = 165만원
- 공단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참여자 3단계(구직활동)이후 최종 취업까지의 평균 소요기간 : 3.3개월
- `21년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사업계획 인원 : 7,000명
첨부파일

국민 제안-이ㅇ기.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역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참여자에게 각종 수당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 예산 중복 지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57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역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참여자에게 각종 수당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 예산 중복 지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57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참여예산] go** 2021-03-29 11:35:56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지만 형평성 차원에서의 지원은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재활에 대한 의지와 새 삶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들을 선발하여 다시는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 곁의 시민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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