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13:46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평생학습 수요 증대에 따른 강사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1. 배경 및 필요성
◦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사업(이하 ‘본 사업’)은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19.8.1) 이후에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고등교육법 개정(‘19.8.1) 이후 정규 강의 경력이 있으나, 현재 대학 등에서 강의를 얻지 못해 해직된 강사* 및 신진연구자** 최종학위(석사 또는 박사) 취득 후 7년 이내의 연구자 중 강의 기회 상실 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들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문생태계를 보호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사업에 목적을 달성하려면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를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나 신진연구자들이 본 사업에 강사로 참여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주체가 되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실정임.
◦ 그러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19.8.1) 이후에 대학 등에서는 강의 기회를 얻을 기회조차 박탈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으로 대학과 대학간, 대학과 부설 평생교육원 사이에 강사 및 신진연구자 정보 수집 및 접근이 전무한 상황임.
※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대학·대학 평생교육원간 강사 및 신진연구자에 대한 정보 공유 어려움
* 고등교육법 개정(‘19.8.1) 이후 정규 강의 경력이 있으나, 현재 대학 등에서 강의를 얻지 못해 해직된 강사
** 최종학위(석사 또는 박사) 취득 후 7년 이내의 연구자 중 강의 기회 상실 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2. 제안 내용
◦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습한 양질의 강사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임.
◦ 대학 및 다양한 평생교육시설, 교육기관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적합한 강사(신진연구자 포함)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강사(신진연구자 포함) 정보를 집대성한 강사 및 신진연구자 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3. 제안 사업 예산
◦ 강사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 : 1,800백만원
- 강사 관리 통합시스템 개발비 : 850백만원
∙ ISMP 분석 : 100백만원
∙ 강사관리 포털 시스템 개발 : 300백만원
∙ 수요기관(교육기관) 정보관리 및 운영시스템 개발 : 300백만원
∙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 150백만원
- 전산인프라 구축비 : 650백만원
∙ DB, WAS, WEB 서버 등 구축 : 250백만원
∙ 스토리지 등 인프라 구축 : 250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장비 구축 : 200백만원
- 사업관리 운영비 : 300백만원

4. 기대효과
◦ 본 사업은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기존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교육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생교육시설, 교육기관에서 강의기회를 제공하여 강의 경험 축적 및 강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다양한 평생학습제도(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에 양질의 강사를 활용하여 국가 차원에서 평생학습 수요를 지원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재정지출 고용효과(간접고용효과) 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제안한 강사 및 신진연구자 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평생학습 수요에 발 맞추어 다양한 평생교육시설, 교육기관에서 활용한다면 향후 일자리 창출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음.
※ 통합시스템은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을 공모하고 심사하여 해당 시스템에 해당 강사들을 등록한 후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사 관리 통합시스템

1,800  (백만원) 

◦ 강사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 : 1,800백만원
- 강사 관리 통합시스템 개발비 : 850백만원
- 전산인프라 구축비 : 650백만원
- 사업관리 운영비 : 300백만원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내용_평생학습 수요 증대에 따른 강사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