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13:50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국가공인자격 가칭' 학습설계사' 신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1. 배경 및 필요성
◦ 취업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이고, 통계청 ’21년 1월 고용동향을 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1년 전과 비교해 약 271만으로 ‘03년 이래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 국가 차원에서 취업률 증대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함.
◦ 국가공인자격 신설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인구를 증대함.

2. 제안 내용
◦ 신설하는 국가공인자격은 가칭 ’학습설계사‘로 ’학습설계사‘는 다양한 평생학습 증대에 발 맞추어 평생학습을 통해 취업 소외계층(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주부, 노인 등)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유인하여 경제활동인구로 편입할 수 있음.
◦ 가칭 ’학습설계사‘는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다양한 평생학습 시설(평생학습관, 정보센터, 기업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학습설계를 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시설에 학습자 모집 활동을 할 수 있음.
※ 가칭 ‘학습설계사’는 ‘대출모집인’과 유사한 형태로 다양한 평생학습 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설계, 학습자 모집 등을 위해 상담, 접수 등을 진행
◦ 학습자 모집을 음지에서 드러내지 않고 하는 대행업체 직원들이 약 1만명 정도가 되고, 대행업체들이 평생학습기관에 학습자를 모집해 주고 기관에서 수수료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 가칭 ’학습설계사‘ 국가공인자격을 통해 음지에서 제도권 안으로 이끌어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음.

3. 제안 사업 예산
◦ 국가공인자격 가칭 ’학습설계사‘ 신설 예산 : 1,500백만원
- 국가공인자격 가칭 ’학습설계사‘ 커리큘럼 개발비 : 100백만원
- 국가공인자격 가칭 ’학습설계사‘ 통합시스템 개발비 : 550백만원
∙ ISMP 분석 : 50백만원
∙ 강사관리 포털 시스템 개발 : 200백만원
∙ 수요기관(교육기관) 정보관리 및 운영시스템 개발 : 200백만원
∙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 100백만원
- 전산인프라 구축비 : 650백만원
∙ DB, WAS, WEB 서버 등 구축 : 250백만원
∙ 스토리지 등 인프라 구축 : 250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장비 구축 : 200백만원
- 사업관리 운영비 : 200백만원

4. 기대효과
◦ 국가공인자격 가칭 ’학습설계사‘는 취업률을 제고하고 취업 소외계층(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주부, 노인 등)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일자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음.
◦ 취업 소외계층(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주부, 노인 등)들은 다양한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공인자격 가칭 ’학습설계사‘는 집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형태를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다양한 평생학습 시설(평생학습관, 정보센터, 기업 평생학습센터 등)에사 안정적으로 학습자를 모집하여 기관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음.

1,500  (백만원) 

◦ 국가공인자격 가칭 ’학습설계사‘ 신설 예산 : 1,500백만원
- 국가공인자격 가칭 ’학습설계사‘ 커리큘럼 개발비 : 100백만원
- 국가공인자격 가칭 ’학습설계사‘ 통합시스템 개발비 : 550백만원
- 전산인프라 구축비 : 650백만원
- 사업관리 운영비 : 200백만원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내용_국가공인자격 가칭 ‘학습설계사’ 신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