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손*희
성별
등록일

2021-03-04 14:2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영수증 제도 개선 및 전자영수증 지원 방향
제안 배경 및 내용

" ㅇ (현황/문제점)
-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종이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 하지만, 카드사에서 활성화 하고자 하는 전자영수증은 매장과 사용자 편익을 고려하기 보다는 카드사 비용절감 만을 목표로 하고 있어 외식, 유통매장 업주들과 고객 간의 잠재적 분쟁을 방치하는 반쪽짜리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전자영수증은 기존의 카드승인 SMS(문자)와 같은 결제금액만 표기된 전자영수증임.
- 식약청은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를 영수증에 할 수 있게 법안을 마련하여, 업주들의 영업활동에 편익을 증대하고자 노력 하고 있으나, 현재의 카드사의 전자영수증 정책은 이것을 반영할 수 없어, 전단지 인쇄를 지속하거나 종이영수증을 출력해야함.
- 유통점은 고객과의 교환, 환불 분쟁 방지를 위해 기존의 종이영수증을 출력해야 함.
- 또한, 외식, 유통매장 업주들은 카드결제 이외 매출에 약 30%에 달하는 현금, 페이, 카카오선물하기 등의 결제로 인해 종이영수증을 발급할 수 밖에 없음.
- 이로 인하여 외식, 유통 매장 업주들은 최소 매월 3만5천원~10만원, 연간 평균 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종이 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비용을 떠앉게 되는 상황임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효과가 전혀 없어짐, 풍선효과만 발생)
- 대부분의 외식, 유통 매장은 스타벅스, 다이소 등과 같이 현재의 종이영수증과 똑같은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결제단말기(POS)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상세한 전자영수증 정책도 없이 카드사를 지도하지 않고 있음.
ㅇ (개선방안)
- 외식업, 유통업에서 불편 없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활동지원에 앞장설 수 있고, 상생의 모델로서 신용카드사의 전자영수증 양식을 현재의 종이영수증과 동일한 내용이 표기되도록 지도, 규제해야함.
(카드사가 가맹점의 POS와 연동되도록 일부 시스템만 투자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 시스템 투자없이 종이비용 절감효과는 떨어질 것이며, 소상공의 부담만을 악화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하는 상황이 예상됨.)
- 결제회사는 결제수수료를 수취함에 있어, 매장과 고객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업주와 고객 모두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배달음식 원산지표시와 같은 정부정책을 준수 할 수 있는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지도해야함.
- 카드 이외에 결제비율이 높아져가는 페이 및 현금, 포인트 결제의 전자영수증 발급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전자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금융위원회
연락처

02-2100-299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전자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금융위원회
연락처

02-2100-299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97** 2021-03-14 07:02:45

저도 이 제안을 정책적으로도 얼마든지 실핼할수있는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의무적으로 발행되는 영수증발급은 환경을 지킬수도있고 건강과 시간을 절약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do** 2021-03-10 14:31:34

평상시에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영수증은 자동으로 발급되어서 너무 자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을 지킬수 있는 아이디어 라고 좋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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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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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