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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참**답
  • 성별
  • 등록일
    2021-03-04 14:2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 유지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이유
    1. 코로나19로 일시적인 경영악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실업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제안내용
    1. 현재 고용유지 지원 제도가 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의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경영악화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한시적 확대와 심사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수헤기업을 확대하여 실업자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
    2. 또한, 고용유지에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이나 대기업과 계약시 우선권이나 가산점을 부여를 제도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확대와 심사절차 간소화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고용유지에 협력한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등 계약시 우선권 또는 가점부여 제도화는 법령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22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확대와 심사절차 간소화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고용유지에 협력한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등 계약시 우선권 또는 가점부여 제도화는 법령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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