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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윤*운
  • 성별
  • 등록일
    2021-03-04 14: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사립 관광지 통합관리
  • 제안 배경 및 내용
    "▪ 문제점 및 현황
    1. 공사립 관광지 운영방식 차이로 혼란가중
    2.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행욕구 증가
    ▪ 대안 및 개선방안
    1. 공사립 관광지 요금차이 축소
    2. 공사립 관광지 운영지원 한시적 통합
    3. 공사립 관광지 운영방식 통합(사립형 관광지 지원 확대)"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사립관광지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의 참해에 관한 사항, 공립관광지의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방안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각 자치단체에서 사립관광지 소유자와 상의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부득이 부적격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89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사립관광지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의 참해에 관한 사항, 공립관광지의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방안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각 자치단체에서 사립관광지 소유자와 상의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부득이 부적격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89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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