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배*경
성별
등록일

2021-03-04 14:2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분배 및 음악저작권 보상금 활용 개선을 통한 대중문화 지원 방안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어 생계가 어려워도 지원받을 방법이 없음.
○ 추경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단체, 정부가 문화예술로 지원하는 내용은 클래식, 국악 등에 국한되어있음.
○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한 문화예술인이나 창작활동을 위한 공모/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공모시 지원대상의 분류상대중음악이 없어, 지원조차 못함.
○ 저작권협회,실연자협회 등 유보이익금이라는 공적 재원이 있지만 현재처럼 절박한 시기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

□ 제안 주요 내용
○ 기금의 분배내역을 인터넷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대중음악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 기금이 골고루 분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분배시스템을 개발, 공개하여 예술인들의 노동과 활동에 대한 보상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함.
○ 활용한 지원사업 시행시,
1) 활동영역 분류에 대중음악을 명시하고
2) 활동영역 별로 지원금 분배 쿼터제를 실시하여 대중음악 종사자 및 단체들이 예술인으로서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추경예산 집행뿐 아니라 협회를 통해 운용되는 기금이 가장 필요한 현재 빠르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관리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 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분배 내역을 인터넷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활용 지원사업에 대중음악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ㅇ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초예술분야에 대해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문체부 산하기관간 지원 중복 방지에 따라 대중음악을 포함한 문화산업분야의 지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 ㅇ문화예술진흥기금 분배내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www.arko.or.kr)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4.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현정 주무관(044-203-2717)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71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 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분배 내역을 인터넷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활용 지원사업에 대중음악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ㅇ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초예술분야에 대해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문체부 산하기관간 지원 중복 방지에 따라 대중음악을 포함한 문화산업분야의 지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 ㅇ문화예술진흥기금 분배내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www.arko.or.kr)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4.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현정 주무관(044-203-2717)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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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