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남북접경지역의 재난대응 예산 편성
제안 배경 및 내용

ㅇ 제안내용
￭ 남북접경지역의 경우 북한의 기후재난(지진, 홍수로 인한 침수 등)과 사회재난(산불, 수질오염, 감염재난 등) 피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난대응 예산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필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북관계에 관심을 갖고 남북간 재난대응 협력 관련 예산의 편성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여 인적 왕래, 인도적 협력, 사회문화협력, 교역 경협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재난대응은 남북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정부는 감염병, 재해, 재난 등 남북한 주민 모두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서부터 남북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생명 안전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65억원), 코로나 등 보건 의료 협력(955억원), 농축산 산림 환경 협력(3,295억원) 등 재난대응 민생협력 관련 예산을 '21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이미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통일부
연락처

02-2100-568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북관계에 관심을 갖고 남북간 재난대응 협력 관련 예산의 편성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여 인적 왕래, 인도적 협력, 사회문화협력, 교역 경협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재난대응은 남북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정부는 감염병, 재해, 재난 등 남북한 주민 모두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서부터 남북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생명 안전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65억원), 코로나 등 보건 의료 협력(955억원), 농축산 산림 환경 협력(3,295억원) 등 재난대응 민생협력 관련 예산을 '21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이미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통일부
연락처

02-2100-5687

[참여예산] 27** 2021-03-05 11:30:35

남북협력기금어떻게사용하는지자세한내용공개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