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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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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아
  • 성별
  • 등록일
    2021-03-04 14: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AI기술을 활용한 물류・택배 종사자 피로도 측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ㅇ 제안이유
    ■ (개요) 물류・택배 배송업무종사자 피로도의 비대면 측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피로를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ㅇ (필요성)
    - (신뢰도제고) 배송업무종사자의 업무수행기준 중 피로 관련 참고자료 마련, 사고 예방 및 물류산업의 체계적‧순환적 안전성 제고
    - (유관 및 타 산업육성) 규제가 미비한 피로 분야의 측정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데이터과학, 교통, 의료 분야 등 관련분야 영향 확산
    - (기업수요) 피로도 측정 및 관리시스템의 요구사항 정의, 모니터링 등 활용방안 제고를 통한 기업의 피로도 관련 수요 제고 및 물류량 예측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혁신적 기여
    - (사회적수요) 피로도 관련 스트레스 등 신체·정신건강 관련 사회문제의 선제적 대응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기사 과로사 등 펜데믹시대 현장 필수인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대응
    - (정책적기여)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고용 안전성과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사업주에게 정책적 인센티브 지원으로 한국형 뉴딜 정책에 기여

    ㅇ 제안내용
    ■ (기반구축) 수집대상 데이터 및 피로 측정 기준의 정의‧관련체계 구축
    - 수집 대상 데이터 및 차량배송업무 종사자 피로 측정방안 정의(IRB 포함)
    - 비대면 데이터 수집체계 : 데이터 수집 및 관리방안 관련 체계 정의
    ■ (데이터수집/분석) 비대면 데이터 수집 및 피로도 분류엔진 개발
    - 데이터 수집 : 학습용 데이터 (영상‧음성 등) 비대면 수집 및 DB 구축
    - 피로도 분류엔진 개발 : 수집데이터 분석 및 융합을 통한 ML 기반의 피로도 분류 및 검증
    ■ (체계개발) 피로도 분류 적용체계 및 피로도 관리‧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시설장비인프라 : 제품·서비스 실사용환경 조성 및 개선도・안전성・사용성 평가장비 구축
    - 시스템 : 피로도 판단 및 관리‧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개선도・안전성・사용성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개발

    ㅇ 기타 참고사항
    ■ (최종목표) 물류・유통배송업무종사자의 피로관련 데이터 비대면 수집장치 개발, 데이터 수집 및 피로도 분석엔진 개발, 피로도 측정 등 피로데이터 관리 및 피로도 고지‧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개발범위) 비대면 생체‧학습용 데이터 수집장치 및 피로데이터 관리시스템 개발, 데이터 수집 및 피로도 분석엔진 개발, 피로데이터 관리 및 피로도 관리‧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효과 측정
    ■ 대상분야 및 활용범위
    - (대상) 1단계 물류・택배 노동자의 피로 분류 및 특정피로 정의,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2단계 승무사원 등 피로노출 위험도가 큰 노동자로 확산)
    - (활용) 코로나 19 이후 피로도 측정 및 관리‧모니터링이 필요한 주요 산업체에 우선적으로 활용"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물류·택배 업무종사자의 피로도 비대면 측정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개인의 참여가 담보되어야하며 근로자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함에 따른 보안 대책 등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등의 사유로 국민참여 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7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물류·택배 업무종사자의 피로도 비대면 측정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개인의 참여가 담보되어야하며 근로자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함에 따른 보안 대책 등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등의 사유로 국민참여 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7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