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유*선
성별
등록일

2021-03-04 14:2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플라스틱 대체상품 생산업체 발굴 및 육성
제안 배경 및 내용

"ㅇ 제안배경
-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당장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은 배달 및 포장 급증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전 세계 63개국의 플라스틱 수지 생산&소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플라스틱 소비량은 753만 9000여t이 될 것으로 예상됨(한국인 1인당 150㎏/1년의 플라스틱 소비).
- 따라서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 중에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발굴,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음
ㅇ 제안내용
- 플라스틱 칫솔의 대체품을 생산하는 닥터노아(사회적기업)의 대나무칫솔, 친환경 생분해 멀칭비닐(폐비닐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생산하는 에코한성의 본토필름 등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체상품 생산업체의 제품을 정부가 적극 구입 또는 지원함
- 대기업이 생산하는 생활용품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30%이상 줄였을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세금혜택 제공
- 혹은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플라스틱 대체상품 생산업체가 상생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칭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민관공조체계를 확립
ㅇ 기타 참고자료
- 플라스틱 쓰레기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 500년 추정, 대나무 칫솔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 6개월
-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세계적인 지구 환경 보호 단체인 '1% For The Planet(1% 포 더 플래닛, 지구를 위한 1%) 가입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혹은 해외진출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가입 장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플라스틱 대체상품 구매지원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생분해성 수지 제품,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등)은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 생산·유통·판매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제안사항은 채택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5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플라스틱 대체상품 구매지원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생분해성 수지 제품,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등)은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 생산·유통·판매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제안사항은 채택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5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97** 2021-03-14 06:54:29

먼저 환경문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제안해주신 플라스틱 대체상품 발굴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 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연구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7** 2021-03-05 11:29:10

환경오염총체적 신중한문제입니다
쓰레기배립도 점차한계에부딧치고있다고합니다
플라스틱제품 생산은할수는없겠지만 생산자의의지에따라 재활용도를늘릴수있는방법을연구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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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