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14:29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원활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위한 사전 준비와 지원방안 마련

"ㅇ 제안배경
- 전국 60기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8%,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10%를 차지하는 등 대기오염, 기후위기를 심화시킴
- 지난 12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 가동 30년이 된 석탄발전설비 24기를 폐쇄하기로 함
- 폐쇄 후 지역경제위축,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실직문제 등 또 다른 갈등과 피해가 예상됨
-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노동자, 협력사들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준비 필요
- 관련 공공, 민간의 발전사들이 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필요
- 원활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현장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 필요
ㅇ 제안내용
- 노동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재교육, 재생에너지 관련 창업 등 지원
- 구에너지산업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융복합단지 및 집적화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 추진 : 신재생에너지 중심단지로 지정 등
- 폐지 화력발전소 부지 및 설비의 활용을 통해 기존자산 재활용 촉진,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한 RE100 이행 활성화 등 국책사업 발굴 및 지원
- 발전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뉴딜사업 발굴·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활용한 부지용도 변경, 인허가절차 단축,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계약하여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PPA 계약 등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석탄의 연료전환 지역에 대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의 지원금 확대 추진을 통해서 폐지발전소 지역의 경제피해 최소화"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