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철
성별

남
등록일

2021-03-04 22:2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의료방역관계자, 교통경찰관, 소방관에게 에어컨디션기능 탑재 헬멧 지급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에 무더위까지 겹친 2020년 여름 5월말인가부터 거의 매일, 언론 보도를 통해 땀젖은 방호헬멧에 방호복을 입고 축쳐진 모습으로 계단에 앉아 쉬고 있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방영되어, 볼때마다 눈물겹게 고맙고 안타까왔던 기억이 생생 합니다. 이분들에게 시원한 에어컨디셔너 기능이 탑재된 방호헬멧과 방호복을 지급해서 효율적인 의료방역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경찰과 군인, 소방관들에게도 에어컨디셔너 헬멧과 군복을 지급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21년 1월에 국내 특허청에서 에어컨디션 헬멧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이 결정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평가를 받은 K방역의 새로운 영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제안은 에어컨디셔너 기능이 탑재된 방호헬멧과 방호복 지급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더위를 식히는데에는 다소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감염원으로부터 예방이라는 보호복 본연의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에어컨디셔너 방호헬멧을 거쳐 나오는 공기의 이동이 차단되지 않는 등 의료감염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물품임) 이에 해당사항은 부적격으로 검토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질병관리청
연락처

043-719-9163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너무나 공감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재난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고유의 성능이 있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이 일선의 방역요원과 소방대원들에게도 필요한 사항이나 헬멧 등에 추가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성능 저하 여부의 검증, 무게의 증가로 인한 일선 소방대원의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재난발생시에 대원보호를 위해 주기적인 교대체계로 현장활동에 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휴게시설 및 회복지원차량의 도입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소방장비는 재난현장에서 본래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하므로, 기술적 사항과 지역별 도입환경, 현장 소방대원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에서 활동하는 방역요원, 소방대원을 응원하여 주시고, 소방청에서도 지원에 아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소방청
연락처

044-205-7693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된 에어컨디셔너 기능이 있는 장구(방호복, 헬멧)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근무자들에게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ex. 의료 지원인력,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시설 경비 근무자, 공항·항만 검역 근무자 등), 지역·교통경찰관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무복과 경찰모를 착용 ⸢경찰장비관리규칙⸥에서 규정한 경찰장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안한 에어컨디셔너 기능이 탑재된 방호헬멧은 ⸢경찰장비규칙⸥에서 규정한 경찰장구로서의 규격의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교통경찰은 일선 의료 및 방역 현장에서 직접 투입되는 경우는 없고, 백신 수송 등 지원업무에만 한정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므로 해당 장비를 일선 교통경찰관들에게 구매·지급하더라도 활용도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제안은 에어컨디셔너 기능이 탑재된 방호헬멧과 방호복 지급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더위를 식히는데에는 다소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감염원으로부터 예방이라는 보호복 본연의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에어컨디셔너 방호헬멧을 거쳐 나오는 공기의 이동이 차단되지 않는 등 의료감염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물품임) 이에 해당사항은 부적격으로 검토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질병관리청
연락처

043-719-916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너무나 공감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재난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고유의 성능이 있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이 일선의 방역요원과 소방대원들에게도 필요한 사항이나 헬멧 등에 추가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성능 저하 여부의 검증, 무게의 증가로 인한 일선 소방대원의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재난발생시에 대원보호를 위해 주기적인 교대체계로 현장활동에 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휴게시설 및 회복지원차량의 도입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소방장비는 재난현장에서 본래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하므로, 기술적 사항과 지역별 도입환경, 현장 소방대원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에서 활동하는 방역요원, 소방대원을 응원하여 주시고, 소방청에서도 지원에 아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소방청
연락처

044-205-769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된 에어컨디셔너 기능이 있는 장구(방호복, 헬멧)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근무자들에게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ex. 의료 지원인력,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시설 경비 근무자, 공항·항만 검역 근무자 등), 지역·교통경찰관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무복과 경찰모를 착용 ⸢경찰장비관리규칙⸥에서 규정한 경찰장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안한 에어컨디셔너 기능이 탑재된 방호헬멧은 ⸢경찰장비규칙⸥에서 규정한 경찰장구로서의 규격의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교통경찰은 일선 의료 및 방역 현장에서 직접 투입되는 경우는 없고, 백신 수송 등 지원업무에만 한정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므로 해당 장비를 일선 교통경찰관들에게 구매·지급하더라도 활용도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23** 2021-03-05 11:18:04

저두 의료진들이 고생하시는거 아는데 적극 강추합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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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