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철
성별

남
등록일

2021-03-05 00:5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다목적 스마트 횡단보도
제안 배경 및 내용

2020년 11월.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이 대형트럭에 치여 2살 여자아이가 숨지고, 엄마와 언니가 크게 다친 사고가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났던 곳입니다. 전국에서 크고작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가슴 아픈 횡단보도사고는 근본적으로 꼭 막아야 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자주 발생했던 차량과 대기승객간에 추돌사고, 취객의 철도로 떨어짐 사고, 자살사고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횡단보도에 기본으로 설치하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 했으면 하는 아이디어 입니다. 차량정지선과 보행자대기선에 좌우개폐형이나 융기형, 상하롤스크린형 등을 각지역 도로나 인도여건에 맞게 설치해야 겠지요. 스크린도어를 투명 태양광 패널로 하여 전기도 생산하고, 양쪽 보행자대기선 일정구역에 사람이 인식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이 계속 다닐 수 있게 하여 차량효율도 높였으면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위해 횡단보도 바닥에 횡단가능초수표시나 재촉화살까박임표시 등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서는 직진정지시, 좌회전 우회전 차량을 위한 스크린도어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겠네요. 횡단보도바닥과 스크린도어에 공기청정기능, 인공지능자동 소독약분사기능도 탑재 했으면 합니다. 빗물을 모아 두었다가 도로청소자동분사용이나 화재발생시, 자동화재진화분사용으로도 소화액자동분사와 함께 사용 되었으면 합니다. 인공지능이 주변 기온을 예측하여 보행자대기구역과 횡단보도가 빙판길이나 눈길이 되기전에, 자동염화칼슘분사나 온열분사를 해 준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지 않은 시설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관련 표준지침 개정 후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이며, 특히 스크린 도어 등 설치시, 보행신호 내 미처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가 도로에 갇히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음 * 관련 제안에 대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에서 불채택(2020. 6월)한 바 있음 또한, 동 시설물은 신호운영 중인 횡단보도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될수 있으며, 관련 법률 및 지침 개정 이후에도 지방 재정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지 않은 시설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관련 표준지침 개정 후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이며, 특히 스크린 도어 등 설치시, 보행신호 내 미처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가 도로에 갇히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음 * 관련 제안에 대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에서 불채택(2020. 6월)한 바 있음 또한, 동 시설물은 신호운영 중인 횡단보도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될수 있으며, 관련 법률 및 지침 개정 이후에도 지방 재정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