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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식
  • 성별
  • 등록일
    2021-03-05 13: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가축방역용 소독약품 표기방법 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동물질병 방역용으로 사용하는 소독약품은 각각의 제품별로 원료(유효성분)의 분량 및 희석배수 등이 상이하므로 다른 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소독약품 대부분은 3-4개 이상의 원료(유효성분)로 구성된 복합제로 성분별(계열별)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분별(계열별)로 분류하여 표시할 경우 사용자가 동일하게 분류되는 소독약품을 혼합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높음에 따라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54-912-054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동물질병 방역용으로 사용하는 소독약품은 각각의 제품별로 원료(유효성분)의 분량 및 희석배수 등이 상이하므로 다른 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소독약품 대부분은 3-4개 이상의 원료(유효성분)로 구성된 복합제로 성분별(계열별)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분별(계열별)로 분류하여 표시할 경우 사용자가 동일하게 분류되는 소독약품을 혼합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높음에 따라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54-912-054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 2021-03-16 09:36:56
좋은 의견 추천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3** 2021-03-15 13:09:31
좋은의견입니다. 적극추천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6** 2021-03-15 13:07:38
좋은의견입니다 적극추천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0** 2021-03-15 12:54:03
좋은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6** 2021-03-15 11:14:27
양축농가 및 소독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알아보기 쉽게 표기가 되어야 사용이 용이함.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7** 2021-03-15 11:09:06
굿굿굿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8** 2021-03-15 10:59:22
좋은 의견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r** 2021-03-15 10:53:22
좋은 제안입니다. 소독약을 받아놓아도 희석방법이나 배율을 몰라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축산을 하시는 분이 농사도 지으시니 농약과 같은 방법으로 통일시키면 훨씬 편리할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6** 2021-03-09 11:33:03
좋은 제안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43** 2021-03-07 15:41:14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리트머스시험지에서 산성은 파란색이므로
산성제는 파란색, 알데하이드제는 녹색으로 하면 좋겠고
포장지 바탕색 자체를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1** 2021-03-06 23:52:54
농촌사람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들 인지해주시면 좋겠네요 좋은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7** 2021-03-06 09:20:58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소를 키우시는데 소독약의 글씨를 잘 못 읽으셔서 읽어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할아버지가 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mi** 2021-03-05 20:33:54
농촌의 현실을 잘 알고 제안해 주신것 같습니다.
제안해 주신분의 의견에 공감하며 빠른 개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