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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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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은
  • 성별
  • 등록일
    2021-03-05 14:1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미디어 데이터 인·검증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o 미디어 데이터의 중요성
    - ‘팩트 체크’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각종 허위 데이터, 부정확한 통계값 등은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오류로 가득 찬 가짜 뉴스가 만들어 지는 원인
    - 최근 국내 유일의 신문부수 인증기관인 ‘한국ABC협회’ 부수조작 의혹에서 볼 수 있듯이, 신문의 발행부수는 광고 단가, 여론형성 영향력, 신문 우송료 등 국고보조 지원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그 데이터의 진실성이 생명
    - 뿐만 아니라 디지털 융합, 스마트미디어 환경 조성 등 환경변화에 따라 미디어 이용이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 공공정책 수립·집행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관련 산업 주체들의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활성화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데이터는 매우 중요
    o 미디어 이용 관련 민간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관리 방안 마련 필요
    - 미디어 관련 통계산출물에 대한 품질관리와 민간통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제안 내용
    o 미디어 데이터 인·검증 체계 마련
    - 미디어 분야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검증을 통한 수질 관리로 연관 분야에 개방·결합, 거래, 활용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1. 미디어 데이터 산출과정에 대한 품질인증
    - 최종 결과산출물로서 특정 수치 자체에 대한 판정보다는 데이터 산출 과정 전반에 대해 주어진 과업조건이나 기준을 얼마나 준수하는 지를 따져보는 과정 점검에 중점
    - 데이터 산출 과정은 크게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결과 산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단계에 따른 최소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인․검증에 활용

    2. 미디어 데이터 협의체 구성·운영
    - 관련 이해관계자(방송사업자, 콘텐츠서비스사업자, 광고대행사 등) 참여시키고 의견 수렴
    - 미디어 데이터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최소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

    3. 미디어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 언론인 대상 미디어 데이터 리터러시 교재 제작, 교육 지원, 행사 기획
    - 초·중·고 대상 미디어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과정 개발 등
  • 추정 사업비
    3,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국민참여예산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미디어 데이터 인·검증 체계 마련'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취지 및 사업 내용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지난 1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21.1.13.),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21.1.20.)을 통해 미디어 데이터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가칭)미디어 데이터 협의체’ 운영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이후 사업 숙성 및 예산안 요구, 예산국민참여단 사업 검토 및 선호도 투표, 기재부 사업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22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46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국민참여예산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미디어 데이터 인·검증 체계 마련'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취지 및 사업 내용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지난 1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21.1.13.),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21.1.20.)을 통해 미디어 데이터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가칭)미디어 데이터 협의체’ 운영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이후 사업 숙성 및 예산안 요구, 예산국민참여단 사업 검토 및 선호도 투표, 기재부 사업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22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46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