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신*훈
성별

남
등록일

2021-03-05 14:4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하폐수에서 요오드회수방안 개발로 환경보존 및 국가 전략자원의 확보.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재 전세계는 자국 생산자원을 자원무기화 하고있는데, 특히 일본은 한국 압박용으로 자국 자원을 활용하고 있음.

- 세계 요오드시장은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일본이 세계 최대 생산국중 하나이고, 한국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앞으로 일본은 전략자원인 요오드를 무기화하여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요오드의 용도는 조영제(24%), 살생제(17%), 산업촉매(16%), 의약품(11%), LCD(10%), 동물사료첨가제(7%), 안정제(6%), 식염첨가제(4%), 제초제(2%), 기타(4%)로 사용되고 있음.

- 요오드 함유 하폐수는 대부분 환경에 유해하지만, 난분해성 물질이어서 하폐수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음.

- 하폐수중에서 요오드를 회수하여 환경보존과 자원회수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안 마련이 매우 필요함.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산출근거 : 1개과제 X 연 3.3억원 X 3년
국고 지원비율 : 80% (민간부담금 20% 현물포함)
기대이익 : 수입대체효과 1000억원/년
(2019년 국내 X선 조영제 시장만 4300여억원임)
첨부파일

요오드 시장 자료.pdf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이 정해져 있으며, 귀하가 제안하신 요오드 성분은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물질에 포함되지 않아 회수(처리)공정도 확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 또한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는 다양한 곳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섞여 유입되고 있어 그 농도가 매우 낮으므로 회수 및 재이용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환경R&D 과제(사업)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 연구관리(ECO-PLUS)‘에서 상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67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이 정해져 있으며, 귀하가 제안하신 요오드 성분은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물질에 포함되지 않아 회수(처리)공정도 확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 또한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는 다양한 곳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섞여 유입되고 있어 그 농도가 매우 낮으므로 회수 및 재이용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환경R&D 과제(사업)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 연구관리(ECO-PLUS)‘에서 상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670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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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