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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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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장*덕
  • 성별
  • 등록일
    2021-03-05 16: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기성 1000만세대 홈오토메이션 시스템을 전면 ICT 기술을 이용한 IOT (사물 인터넷) 탑재하는 SMART Home 시스템 기기 전환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서의 “Smart Home” system 산업

    1. 사업명 ; 기성 1000만세대 홈오토메이션 시스템을 전면 ICT 기술을 이용한 IOT (사물 인터넷) 탑재하는 SMART Home 시스템 기기 전환 사업

    2. 제안 목적
    -. 1000만세대의 홈오토시스템 완전 개선
    -. IOT 시대 도래에 걸맞는 SmartHome system 사업
    -. ICT new Deal 사업으로 승화
    -. K-smathhome Platform (가칭)으로 해외 수출 Busines Model로 수출 확대
    -. 스마트 홈 시스템 제조사의 ICT 중소기업 활성화, 고용 창출, 기술 축적
    -. 아파트 통신 설치 업체 활성화, 고용 창출

    3. 상황
    -. 대한민국의 초고속 정보통신 망 인프라 세계 최고의 환경에 수익을 내는 기업은 글로벌 Platform 기업인 구글, 아마존, 애플, 넷플렉스 등… 서비스 업체이다.
    -. 한국의 통신 3사는 이런 초고속 인프라 위에서 수익을 엄청 내면서 새로운 플랫폼 사업에 통일된 표준화된 한국형 스마트홈 플랫폼 하나 못 만들고 외국 기업에 국민의 돈을 빼앗기고 있다.
    -. 구글등 글로벌 기업에 수익을 내 주면서도 세금도 제대로 못 갇는다.
    -. 대한민국은 UN 평가 전자정부 (e-Government) 1등 국가로서 개발 도상국에 우리나나소룰션을수출 하거나 원조 하고 있으며, 서울 특별시는 전세계 1등 도시이다. 그러나 스마트홈은 외국에 안방까지 내 주고 있다. 그 이유는 스마트홈 플랫폼을 통신 3사가 표준화 개발 하지 않고 있고 그 사업을 확산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 현재의 1000만세대의 홈 오토메이션과 홈 시큐리티가 다얀한 형태로 개발 되고 사용 되어 잇다, 기술적으로는 디지털도 잇고 아날로그도 있다.

    4. 실행 목표
    1000만세대 공동 주택의 홈오토, 홈시큐리티 시스템을 디지털화, IOT 탑재 스마트홈으로개조 한다

    5. 실행 방안
    5-1. 각현장의 홈오토 홈, 시큐리티 설치 환경을 조사하고 필요한 기기를 공통 표준으로 연구 개발한다 – ETRI, 기업 공통 과제로 산연 과제로 개발 한다.
    5-2. 각 세대 현장의 통신 방법에 대한 통신 선 (세대도어카메라, 공동현관기, 경비실, 댁내세대기 등등)은 통신 선로로 다 연결 되어 있음으로 통신선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기술적으로 연구 하면 설치에는 큰 문제 없다.
    5-3. 이의 모든 기기와 세대 내의 홈 시큐리티 센서 (가스안전, 침탐 창문센스, 방범 카메라, 화재 센스 등등 )은 가정내의 스마트홈 허브와 통신 하는 IOT통신 센서를 장착하여 스마트홈 플랫폼아래 운영되게 하는 전 국민 스마트홈 시대를 연다.
    5-4. 개발 하여야 할 시스템은 통신 3사의 스마트플랫폼, 스마트홈 허브 ( 가정용 사용 하는 wifi Modem 같은), 가정내 IOT 센서 (가스벨브차단, 커튼작동, 스피커작동, 가스센서, 방범센서, 창문센서, 개별홈 도어카메라 등등 ) 관련 개발 산업 발달
    5-5. 시스템 개발후 설치는 시범 사업으로 88올림픽 이후 개발된 거대 아파트 단지에 몇 단질를 선정 설치
    5-6. 아파트 단지 설치시 소비자 (아파트 거주 세대)와 정부, 지자체 매칭 펀드로 설치 운영비 분담 – 노후배관 개조 지원 같은 방안- 현재 아파트 단지는 수선유지비를 축적시켜 놓고 있음으로 이자금을 단지내 거주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6. 정부내 조직 활용
    6-1. 스마트홈 산업협회, NIPA, NIA, KISA, ETRI 연합 프로젝트로서 국가 프로젝트화
    6-2. 개발 기간 2년이면 충분

    7. 실행 효과
    7-1. 사회적 파급 효과
    구형 아파트 홈시큐리티, 홈오토메이션의 100%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 국민 스마트홈 시대 연다.

    7-2. 산업적 파급 효과
    ICT 중소기업 대기업 연합으로 산업 활성화, 고용 창출,
    통신 설치 업 활성화, 고용 창출
    원격 의료 사업으로의 확대
    비접촉 사회에 선도적 역할

    7-3. 수출시장 개발
    K-culture and K-cosmetic, K- 방역 같이 “K-SmartHome” 도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또 하나의 대한민국 수수 ICT 산업이 될 수 있다.

    8. 예산
    8-1. 생산 유발 효과
    시스템 : 200,000원 / 1 system X 10,000,000 세대 X 60% = 1조 2천억원
    통신 설치업 효과 ; 100,000원 * 10,000,000 X 60% = 6,000억원
    기타 컨텐츠 서비스 업 효과 (영화, 게임, 교육 등 = 1조원
    약 2조 8000억원

    9. 기타
    본 제안은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적극 추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정 사업비
    3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투입정부 예산 ;
    개발 비 : 10,000 백만원
    설치 지원비 ; 10,000,000 세대 *60% *50,000 원 (매칭 지원)= 300,000 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서의 "Smart Home System"산업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 스마트 홈 시스템 구축비, 통신 설치비 등 광범위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부 적격심사 기준상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서의 "Smart Home System"산업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 스마트 홈 시스템 구축비, 통신 설치비 등 광범위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부 적격심사 기준상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