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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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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영
  • 성별
  • 등록일
    2021-03-07 10:5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비대면 온라인 소비자상담, 교육 시스템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 조부모님께서 작년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휴대폰 약정 계약을 맺으신 적이 있습니다.
    - 그래서 조부모님을 모시고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싶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을 받는 것이 우려됐습니다.
    - 전화상담이 가능했지만 조부모님께서는 복잡한 계약내용과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셔서 설명에 어려움을 겪으셨고,
    - 제가 대신 상담을 하려고 해도 모든 자료를 조부모님께서 갖고 계시고, 저는 상세한 정황을 알지 못해 상담이 쉽지 않았습니다.
    - 만약 비대면 온라인 화상상담이 가능하다면, 제가 겪은 문제점들이 모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제안내용
    - 비대면 온라인 소비자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들이 자택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소비자상담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3. 기대효과
    ① 안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시국에 고령자분들은 최대한 사람들과 접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도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고령자분들 특성상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선호하시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상담센터를 찾아가시곤 합니다.
    - 온라인 화상상담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굳이 먼 길을 가실 필요가 없고,
    - 코로나19로 상담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재택근무를 하셔야 할텐데, 자택에서 안전한 상담이 가능하여 서로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봅니다.

    ② 3자대면 가능
    - 전화로도 비대면 상담은 가능하지만, 3자대면은 불가능합니다.
    -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은 1:1 전화상담 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 만약 온라인으로 화상상담이 가능하다면, 저 같은 손녀나 주변 지인들이 함께 화상상담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도움으로써 원활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③ 전염병 유행 방지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예전처럼 자유로운 대면 활동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한 번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추후 유사한 전염병이 대유행하더라도 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 전염병 유행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결론
    - 비대면 온라인 소비자상담 시스템은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고령자, 장애인분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 아울러, 상담 뿐만 아니라 소비자교육에도 본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부담없이 유익한 교육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평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릎쓰고 소비자상담,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관련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추정 사업비
    200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 시스템 개발비용 및 인건비 등 : 20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현재 비대면(언택트) 시대에 따른 업무 처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배려계층(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일반 소비자 역시 민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비대면 온라인 화상상담 시스템 구축에서 나아가, 온라인 소비자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연락처
    044-200-441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현재 비대면(언택트) 시대에 따른 업무 처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배려계층(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일반 소비자 역시 민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비대면 온라인 화상상담 시스템 구축에서 나아가, 온라인 소비자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연락처
    044-200-441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3** 2021-04-14 22:55:22
소비자센터를 찾을경우 시간이 너무 길게 소요되는데 비해 비대면식으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상담원 또한 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