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가정용 보일러 조기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해당사업에 대하여 코로나 19등의 우려에 따라 접수방식을 현행 지자체에서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건의하셨습니다. ○ 해당사업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60%)해주는 사업으로서 우리부가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 말씀해주신 산자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중앙정부가 에너지공단을 통해 직접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사업과는 사업주체가 다릅니다. ○ 다만, 우리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우려로 지자체에 우편, 전자메일 등 비대면 방식의 접수를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90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가정용 보일러 조기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해당사업에 대하여 코로나 19등의 우려에 따라 접수방식을 현행 지자체에서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건의하셨습니다. ○ 해당사업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60%)해주는 사업으로서 우리부가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 말씀해주신 산자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중앙정부가 에너지공단을 통해 직접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사업과는 사업주체가 다릅니다. ○ 다만, 우리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우려로 지자체에 우편, 전자메일 등 비대면 방식의 접수를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