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00:48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환경교육 필수교육 지정 및 환경교육 개발자의 지식재산권 보장

□ 제안배경
-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과 정부 정책인 ‘한국판뉴딜’, 특히 핵심 정책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실행을 위해 국민들을 위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 환경문제 해결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가, 기업, 국민의 역할이 각자 다르다. 특히,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현의 첫 시작은 바로 인식 변화이다.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를 시작으로 환경문제에서 독립을 외치는 ‘친환경 미래형 독립운동가’를 만드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 제안내용
1. 환경교육 필수교육 지정: 환경교육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학교, 학원, 기업, 공무원 등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필수적으로 환경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환경교육의 모델 제시는 찾아오는 국민을 위한 교육과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교육지도자가 채우지 못하는 교육의 공백을 환경독립운동가인 ‘환경강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으로 실현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환경교육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녹색직업들의 생존보장권을 보장해야한다. 그 방법은 단 하나, 환경교육을 필수교육으로 포함 교육제도 체계의 하나의 파트로 지정해야 하는 모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교육이 필수가 된다면, 사회에서는 더 많은 환경강사를 요구할 것이므로, 환경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한 국민을 환경강사로 성장시키거나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환경강사로 연계해 새로운 녹색직업 형태를 제시, 녹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2.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자의 지식재산권 보장: 현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지정제가 환경부 산하기관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구 인증제)’라는 제도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 제도는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인정일 뿐, 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장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고 이끌어가는 개발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호해준다면 더 나은 환경교육을 위한 다양한 환경교육 전문 개발자가 탄생, 대한민국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해져 사회에 다시 순환되는 순환경제가 가능할 것이다.

□ 기대효과
- 환경교육의 새로운 모델 제시
- 환경문제 해결의 범국민적인 해결 의지 분위기 조성
-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친환경 녹색 일자리 창출 기여
-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가능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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