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09:18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방안 제안

1. 개요
- 국가 및 지자체 중심의 해양쓰레기 수거 방식의 대전환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1)해양쓰레기 수거 방식으로는
-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에서 무역항, 국가어항 주변 진행
-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어항 및 해수욕장 주변 진행
2) 사실상 연근해 주변 등 보이는 곳만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다른 해상은 수거 불가능
3) 전문해양쓰레기수거선박 제작비용 및 운영비용 부담

문제 사례 1) 바람, 파도 등으로 해양쓰레기가 마리나 계류장으로 유입되어, 마리나측에서 매번 수거하지만,
정부/지자체에서는 담당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거 거부, 마리나측 비용으로 매번 폐기물 처리 중
문제 사례 2) 레저보트 증가로 바다에서 낚시나, 운항 중 해양쓰레기(부유물, 로프 등) 수거를 할 수 있으나,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처리 고민...

3. 제안 내용
1) 제안 방식 : 해양쓰레기에 포상 방식
2) 제안 내용
- 정부/지자체 관할이 아닌 곳이지만 해양쓰레기 수거가 용이한 곳을 "해양쓰레기 수거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 지원
- 개인 레저보트 이용자가 바다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시 이에 대한 포상 방안 제안(해양쓰레기 수거하여 제출 시, 생활용품 교환 등)
- 전국 마리나에서는 학생들이 선박을 이용한 해양쓰레기 체험/봉사를 통한 교육환경 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

4. 기대효과
1)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문화 조성
2) 불필요한 대형 예산이 아닌 소형 예산으로 큰 효과 가능
3)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국민 인지도 확산 및 봉사활동 저변확대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