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09:25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재외동포 인식 조사를 통한 재외동포정책 변화 방향 연구: 국내 거주 중국동포 및 고려인과 한국 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I. 제안 배경

1. (재외동포 인식 개선 실태조사 필요) 재외동포와 한국사회가 각각 상대방에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인식에 관한 조사와 연구는 지속적으로 있었고,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재외동포가 한국 사회를 바라는 인식조사는 사실상 전무하다. 또한, 개별집단 중 고려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조사도 드물다.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것뿐 아니라, 재외동포가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조사도 필요하다.

2. (미래 지향적 재외동포정책은 상호 소통으로) 재외동포와 한국사회가 각각 상대방에게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는 정책적 방안들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어야만 예측 가능한 재외동포정책의 미래 상황을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재외동포와 한국사회가 각각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표출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통해서 나타날 상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는 정책적 방안들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어야만 예측 가능한 미래 상황을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재외동포정책의 변화이다.

3. (국내 거주 외국국적 동포 우리 사회 일원으로) 거주 외국인 중 34.7%가 외국국적동포이고, 이들 중 91.2%가 중국동포와 고려인으로,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다.

2019년도 12월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2,524,656명이며, 그 중 외국국적 동포는 878,439명으로 34.7%에 달했다. 여기서 중국동포가 719,269명으로 81.1% 그리고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이 82,695명(우즈베키스탄 36,752명, 러시아 28,020명, 카자흐스탄 14,992명, 키르기스스탄 2,931명)으로 9.4%를 차지하였다. 중국동포와 고려인을 합한 숫자는 801,964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31.7%, 외국국적 동포의 91.2%를 차지할 만큼 이미 우리 사회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되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2020년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36,075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중국동포는 647,576명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거소 등록 기준 고려인의 경우도 소폭 감소하였다.

4. (재외동포를 인적자원으로 재평가 필요) 2020년에 한국 사회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에 진입하였다.

2021년 2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ㆍ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3만3천명 자연감소를 기록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의 고령화저출산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일정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외국인, 특히 국내거주 중국동포와 고려인이 다시금 평가되고 있다. 이들을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면, 중국동포와 고려인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가 중요하며, 인식 개선 역시 재외동포정책의 중요 부분이 되어야 한다.

5. (실태조사를 통해 예측 가능한 재외동포정책) 미래 한국 사회에서 중국동포, 고려인, 한국인은 서로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예측 가능한 미래 한국사회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재외동포정책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사회가 중국동포와 고려인을 미래의 진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중국동포와 고려인이 현재의 한국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의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기여를 하고 일원이 될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이것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미래 재외동포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다.

6. (국내 거주 중국동포, 고려인, 한국인 상호 인식 실태조사)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 중국동포, 고려인과 한국인의 상호 인식에 대한 조사는 국민참여 예산에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되지 않은 국내 거주 중국동포와 고려인 그리고 한국사회가 각각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 연구 사업에 국민 참여 예산이 배정되기를 희망한다.

II. 제안내용

1. 사업내용

본 연구의 인식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사업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정책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① 중국동포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 연구

중국동포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과 관련된 조사와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지만, 중국동포가 현재의 한국사회와 미래의 한국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한 조사와 연구는 거의 없었다.

② 한국사회의 고려인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 연구

안산, 광주, 김해 등을 중심으로 집단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은 급증한 인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지자체)에서 어떤 인식과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사실상 연구는 없다.

③ 고려인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 연구

고려인이 해당 거주지(안산, 광주, 김해)와 한국사회를 현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를 미래의 한국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예상하는지가 조사되고 분석될 것이다.

④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재외동포정책 방안 제시

중국동포, 고려인, 한국사회가 각각 상대방에게 표출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재외동포정책이 방향과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다.

2. 추진방법

본 연구는 철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재외동포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제시한다.

① 선행연구 분석

중국동포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고려인과 한국사회의 인식 조사에 활용한다. 2017년에 재외동포재단이 발간한 “국내체류 중국동포 현황조사”는 고려인과 한국사회의 인식 조사 방법에 지침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15년에 재외동포재단이 발간한 “CIS 고려인-동북 조선족사회와 한국사회의 지원 교류사업 현황 조사연구”는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내용인 국내 체류 조선족, 고려인, 한국사회가 각각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한 연구에 기초 내용을 제공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가치를 가진다고 여겨진다.

②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한 실태조사

2019년에 재외동포재단은 12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 필요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질문들이 개발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기존의 설문조사에서는 없었던 국내 체류 중국동포와 고려인 그리고 그들의 지도층이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고령화저출산)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도 집중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설문조사와 인터뷰의 질문이 확정되면 중국동포 집거지인 서울의 서남권(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서울 기타 지역, 수도권(인천, 수원), 기타 지방 총 4곳에서 그리고 고려인의 집거지인 안산, 인천, 광주, 김해 총 4곳에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대상자가 선별되고 실시될 것이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한국 주민들과 관련 공무원들도 설문조사와 인터뷰의 대상이 될 것이다.

③ 정책반영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예측 가능한 미래 지향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여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④ 정책 방안 제시

중국동포, 고려인, 한국사회가 각각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실태조사가 2차례 실행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재외동포정책 및 관련 사업의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다.

3. 기대효과

① 중국동포, 고려인, 한국사회가 각각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면, 이들이 미래 한국사회의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② 한국의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외국국적의 동포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고안될 수 있다.

③ 앞으로 다양한 외국국적 동포들이 서로 간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본 연구의 틀이 활용될 수 있다.

330  (백만원) 

* 인건비: 6명×960만원=57.60백만원

* 설문조사 및 인터뷰: 3그룹(중국동포, 고려인, 한국사회)×1회×9,000만원=270백만원

* 연구회의비: 30만원×10회=3백만원  

국민참여예산 제안서_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