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임*범
성별

남
등록일

2021-03-08 09:5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해상안전센터의 설치
제안 배경 및 내용

1. 개요
- 국민 해양안전을 위한 해상안전센터의 설치

2. 현황 및 문제점
- 2017년 영흥도 낚시어선의 충돌사건 이후 해양안전에 대한 큰 변화가 없음
- 전국에 해양경찰센터 및 선착장이 있지만, 선착장의 경우 해경 전용이 없기 때문에 긴급 출동에 한계점 발생
- 사실상 연안에 해경전용선착장을 만들만한 장소도 마땅치 않고, 있다고 해도 많은 비용 발생(매립, 준설, 선착장 설치 등)
- 먼 바다 사고의 경우, 연안에 설치를 하고 출동이 빨라도 가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구조에 문제점은 남아 있음

3. 제안내용
- 제안 의견 : 연안이 아닌 먼 바다에 전초 기지(해상안전센터) 설치 필요(레저선박은 점점 멀리까지 가서 낚시, 반면 해경은 연안에 상주)
(유사 사례) 해군의 경우 무의도, 연평도 등에 해상기지(바지선)를 설치 운영 중
(해경 경비선 운영사례) 인천 영종도 구역의 경우 덕교 썰물 시 출동 불가능, 왕산마리나 임대선착장 사용 중이며, 덕적도 사고 시 1시간 출동거리
- 상세내용 : 인천의 경우 초치도 ~ 덕적도 사이 도서구역(풍랑 안전구역, 레저선박 운항구역)에 바지선 설치 및 경비선 계류/ 정기적으로 해경 교체 운영

4. 기대효과
- 해양안전을 위한 긴급출동 유리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덕적도 북단(연안1마일)에 계류부이를 설치하여 100톤급 경비함정이 상시 거점경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덕적도와 초치도 사이 해상은 수로가 협소하고 저수심으로 인해 바지설치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54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덕적도 북단(연안1마일)에 계류부이를 설치하여 100톤급 경비함정이 상시 거점경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덕적도와 초치도 사이 해상은 수로가 협소하고 저수심으로 인해 바지설치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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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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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