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장*원
성별

남
등록일

2021-03-08 14:0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주택가격 안정 및 투기 억제 대책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중후반의 무주택자로서 최근 다시 전세집을 구하던 중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올라버린 주택가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어 이글을 올립니다. 행정과 법에 무지한 시민의 의견이지만, 진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울 및 수도권에 지어지는 신규 공동주택은 어디나 할 것 없이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왜 간단히 해결가능한 문제를 '지금 정부는 일부러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도 적극적이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실수요자던 투기수요던 간에 공동주택 구매자의 절대다수는 아마도 '미래가치'를 보고 공동주택을 구매하는 것이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LH 나 SH 같은 곳에서 '미래가치'가 전혀없는 주택을 공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교통이 좋은 서울 역세권 주변의 100평도 안되는 자투리땅에 LH 나 SH 에서 주차시설이 없는 한동짜리 25평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겁니다. (비슷한 건물로, 토요코인이라는 일본계 비지니스 호텔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택은 가격상승 가능성이 없으니 실거주가 필요한 사람들만이 구매나 임차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고있는 '온수역'주변에도 그런 땅은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건축법 등의 현행법상 제약이 있다면, 국회에서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가치가 전혀 없는 공동주택이 서울 역세권 주변으로 많이 지어지면 최근의 주택부족현상은 물론, 투기까지 근절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두서 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에 충분한 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지난 2.4.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관련된 제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설립된 법인으로 참여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에 충분한 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지난 2.4.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관련된 제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설립된 법인으로 참여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