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안*모
성별

남
등록일

2021-03-08 17:1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민이 제안하는 미래난제를 해결하는 중장기 기초R&D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 우리나라가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R&D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기존 R&D들은 연구자 중심으로 기획되어 국민이 생각하는 미래사회의 당면할 난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여러 부처나 기관들이 미래사회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장기 R&D 프로젝트는 없음

[ 제안 내용 ] 국민이 제안하고 연구자가 응답하는 중장기 R&D

□ 국민이 적극적으로 기획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R&D

(1) (국민 제안) 국민들이 토론을 거쳐 미래사회의 대난제와 미션을 제안

(2) (주제 도출) 도출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야할 중장기 R&D 후보 프로젝트를 산학연 전문가가 도출

※ (예) 노화과정의 극복을 통한 건강수명 150세 달성
뇌파를 통해 인공지능 로봇을 원격으로 통제
인공태풍을 통해 미세먼지 확산방향을 변경 등

(3) (과제 선정) 국민, 전문가, 부처 등이 함께 실제 추진될 R&D를 과제를 선정하여 10년 이상의 중장기과제 추진
추정 사업비

8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총 8,000억원, 연 800억원 규모
(10년 × 8개 과제 × 100억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이 R&D 기획 과정에 참여하므로써 국민이 제안하는 난제에 대해 정부가 응답하는 새로운 형태의 중장기 R&D 사업이므로 정책추진시 국민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452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이 R&D 기획 과정에 참여하므로써 국민이 제안하는 난제에 대해 정부가 응답하는 새로운 형태의 중장기 R&D 사업이므로 정책추진시 국민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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