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근거하여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약 6,70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 등에 따라 새로 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높은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2-381-191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근거하여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약 6,70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 등에 따라 새로 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높은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2-38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