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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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정*미
성별

여
등록일

2021-03-08 23:0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주민참여형 지역인권 만들기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지 올해 20년째이고 그동안 접근성, 현장성, 지역성 측면에서 지역인권사무소가 전국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 많지 않음.

-이는 지역인권사무소가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함.

-지역사무소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스스로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키워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해 보임.

제안내용

-지역사무소가 지방자치단체, NGO 등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스스로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키워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지역사회 곳곳으로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인권현안과 쟁점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인권박람회와 토론회 및 인권문화행사 등 추진.

-또한 인권체험관이 인권문화를 안정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적으로 접근성, 현장성, 지역성 등 확보를 위해 지역인권사무소의 적극적인 사업 활동이 필요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인권위원회
연락처

02-2125-9795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적으로 접근성, 현장성, 지역성 등 확보를 위해 지역인권사무소의 적극적인 사업 활동이 필요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인권위원회
연락처

02-2125-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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