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규
성별

남
등록일

2021-03-09 07:5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빈을 위한 무형문화재 공예품 선물
제안 배경 및 내용

우리 무형문화재의 명맥을 후대에 지속가능하게 잇기 위해 무형문화재 공예품을 국빈선물로 증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하나 둘 별세하고, 전승교육이 없어 일부 무형문화재 공예품의 명맥이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빈을 위해 우리 무형문화재를 국빈이 방한할때 무형문화재 공예품을 선물하여 세계속에 전승되는 우리 무형문화재와 기능보유자의 후대 교육 강화, 후대 기능장의 안정적인 전승을 위해 무형문화재 공예품을 국빈선물용으로 국가가 구매해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은 이런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후대 교육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공예문화재 기능장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산출근거

1개당 1억원으로 추산하여 500개의 무형문화재 공예품을 구매하고자 함.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해주신 것과 같이 무형문화재 보유자분들의 고령화, 별세와 더불어 전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제안해주신 내용의 취지와 유사한 전승자 지원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예분야 판매기반 조성 사업', '전승자 작품 구입', '공예품 디자인개발', '무형문화재 교육사업' 등 다수의 지원사업의 목적이 제안해주신 사업 목적과 유사하고 그 수혜집단도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예분야 판매기반 조성 사업'의 경우 무형문화재 전승자분들의 작품이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외 박람회 출품을 통해 전통공예 산업의 발전 및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승자 작품 구입'의 경우 매년 보유자, 전승교육사분들의 우수한 작품을 구입하여 '전승공예품은행'을 통해 해외 문화원, 대사관 등 국내외 여러 기관에 대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분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분들의 전승역량을 키우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을 통한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재청
연락처

063-280-145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해주신 것과 같이 무형문화재 보유자분들의 고령화, 별세와 더불어 전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제안해주신 내용의 취지와 유사한 전승자 지원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예분야 판매기반 조성 사업', '전승자 작품 구입', '공예품 디자인개발', '무형문화재 교육사업' 등 다수의 지원사업의 목적이 제안해주신 사업 목적과 유사하고 그 수혜집단도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예분야 판매기반 조성 사업'의 경우 무형문화재 전승자분들의 작품이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외 박람회 출품을 통해 전통공예 산업의 발전 및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승자 작품 구입'의 경우 매년 보유자, 전승교육사분들의 우수한 작품을 구입하여 '전승공예품은행'을 통해 해외 문화원, 대사관 등 국내외 여러 기관에 대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분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분들의 전승역량을 키우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을 통한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재청
연락처

063-280-1455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