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희
성별

여
등록일

2021-03-09 10:2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정보취약계층에 정보화지원 사업 시행
제안 배경 및 내용

(추진배경)
- IT강국이나 연령, 교육수준 또는 환경 등 여러문제로 정보능력 사각지대에 있는 정보취약계층이 발생
- 코로나19로 모든일상이 언택트화 되고 있는 요즘 정보취약계층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 또는 미취학어린이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지원 사업이 필요함
- 일부 지자체에서 팩스 무료이용을 지원(우체국에서는 유료이용)하고 있으나 일상생활 불편해소에는 부족함

(추진방안)
1) 전국의 마을회관에 정보화지원실 설치 및 운영
- 컴퓨터, 프린터, 팩스, 인터넷 등 설치
- 정보화 교육
- 기기 사용 지원
2)설치 및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해 무상지원 및 자원봉사제도를 활용
- 지역유관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부터 IT기기 무상지원 확보
- 스마트기기를 잘 다루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기회 제공

(추진효과)
- 정보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을 낮추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임
추정 사업비

33,760 (백만원)
산출근거

3,376,000 만원(전국마을회관 33,760개소 * IT기기등 설치비용 100만원)
운영비용 1인 지원인력 월 66만원(1일 3만원 이내 자원봉사활동비 기준)

자료출처 통계청 2010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부문 집계 결과
* 전국마을회관 36,498, 마을회관이 「마을 내」에 있는 마을이 92.5%이고, 어린이집·협동조합·우체국·파출소가 「마을 내」에 있는 비율은 약 10% 수준임
첨부파일

2010 농림어업 총조사 지역조사부문 통계표.xls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을 통해 시행 중인 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 동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유관기관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15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을 통해 시행 중인 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 동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유관기관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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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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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