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자동차운전 및 소형중장비 기술교육원 설립 필요'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출소자 전문 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있으며, 현재 전국에 7개 기술교육원을 운영 중입니다 각 지역 산업단지의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용접, 영농, 기계 조립, 자동차 정비, 요리, 전기 기술 등 취업이 용이한 기능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및 중장비 기술 습득 관련해서는 별도 교육 교육원을 운영하고는 있지 않으나,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어 제안하신 내용은 예산의 중복투자 우려가 있어 재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앞으로도 출소자의 취업 용이성 및 취업 동향, 지역 특색과 적합한 기술 습득 지원 및 기술 교육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57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자동차운전 및 소형중장비 기술교육원 설립 필요'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출소자 전문 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있으며, 현재 전국에 7개 기술교육원을 운영 중입니다 각 지역 산업단지의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용접, 영농, 기계 조립, 자동차 정비, 요리, 전기 기술 등 취업이 용이한 기능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및 중장비 기술 습득 관련해서는 별도 교육 교육원을 운영하고는 있지 않으나,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어 제안하신 내용은 예산의 중복투자 우려가 있어 재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앞으로도 출소자의 취업 용이성 및 취업 동향, 지역 특색과 적합한 기술 습득 지원 및 기술 교육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577

[참여예산] go** 2021-03-29 11:40:23

다양하고 취업이 잘 되는 직종을 선별해서 적극 지원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