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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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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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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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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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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3-09 10:34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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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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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강화를 위한 특별예우금 지급 등 제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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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강화를 위한 특별예우금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는 후손이라... 현재 금전적인 혜택은 어떤것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활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받지 못하며,
특히 대부분 후손이 나이가 있다보니 취업이나 교육 혜택도 받기 어렵고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매달이 어렵다면 독립유공자 제수비를 지급해주는 월이나 1년 중 특별계기 등을 통해서라도 예우금 지급을 제안드립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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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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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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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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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손자녀)에게 매월이 아니더라도 제수비 지급 월이나 특별계기 등을 통해 예우금을 지급하자는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는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자에게는 2018년부터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립유공자의 후손 모두에게 예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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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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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5513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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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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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손자녀)에게 매월이 아니더라도 제수비 지급 월이나 특별계기 등을 통해 예우금을 지급하자는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는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자에게는 2018년부터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립유공자의 후손 모두에게 예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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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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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551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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