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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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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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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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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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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3-09 17:02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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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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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독립유공자 등 묘소 관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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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독립유공자 등 묘소 관리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제안 드립니다.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황이라 비용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무연고 묘소 또는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묘소로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본 적이 있는데,
전국 묘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확인된 묘소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독립유공자 등의 묘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해드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및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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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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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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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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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묘소와 관련하여 단장비,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매년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등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기에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드리며, 귀하의 고견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해서 충분히 고려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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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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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5586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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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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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묘소와 관련하여 단장비,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매년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등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기에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드리며, 귀하의 고견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해서 충분히 고려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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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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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55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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