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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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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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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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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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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3-09 20:21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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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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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모바일 국가유공자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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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요즘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증도 모바일로 발급이 된다면 사용하는 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기존 카드 형태로 소지하는 것보다 분실 위험도 적을 것이고, 위변조 방지 기술을 도입하면 신원확인도 더욱 용이할 것 같아요.
또한, 편리하게 소지할 수 있으니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으나 시스템 개발만 된다면 이후 많은 분들에게 카드 형식으로 국가유공자증을 만들어주는것보다
비용 측면에서 훨씬 절약될 것이라 봅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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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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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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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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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계획에 따라 모바일 국가유공자증 등 발급을 '22년부터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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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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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5443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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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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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계획에 따라 모바일 국가유공자증 등 발급을 '22년부터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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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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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54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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