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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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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근
  • 성별
  • 등록일
    2021-03-10 09: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시공간을 뛰어넘어 청소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청소년안전망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
    - 2020년 코로나19의 창궐로 직접 만나지 않고 사이버 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분위기가 일상화되었고, 기존 대면방식의 서비스들도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가 전환되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형식의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채팅상담, 게시판상담 등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이용량이 급증하여 23.4% 증가된 32만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사이버상담의 성공적 경험에서 출발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청소년안전망을 구현
    - 다만 현재의 사이버상담은 그 특성상 상담이 주된 서비스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연계하는 부분은 다소 취약하며, 청소년들의 주요활동공간인 사이버공간에서 청소년안전망과 같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단순 상담을 벗어나 경찰청, 교육청, 학교, 쉼터 및 복지시설등과 같은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여러 청소년들에게 상담, 보호,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함.

    □ 제안내용
    ○ 대상
    - 고위기청소년이 서비스 대상임.
    - 위기상황은 크게 7개 영역으로 ①자살 및 자해, ②중독(약물, 인터넷), ③가출, ④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⑤성폭력, 성문제, ⑥학업중단, ⑦학교폭력임. 2016년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가이드라인 연구에서는 8개의 영역이나, 중독부분(약물, 인터넷)을 통합하여 7개 영역으로 구분.
    ○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
    - 기존의 사이버상담센터와 연계함,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팀단위로 운영. 7개 영역별로 팀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
    - 팀은 상담사/사회복지사/의사/변호사/경찰 등의 전문가로 구성*.
    * 기존 청소년안전망은 지역사회 전문가들을 활용했으나, 사이버 청소년안전망은 지역 구분 없이 영역별 전문가들을 모을 수 있어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가능
    - 팀 대표가 팀을 구성하여 사이버1388에 등록을 요청함. 사이버1388에서는 팀의 자격요건을 검증한 뒤, 사이버 청소년안전망의 팀으로 등록함
    - 사이버상담센터 사례관리자는 팀별 전문가 프로필을 살펴보고, 사례에 맞는 사이버 청소년안전망팀을 선택하여 사례관리를 요청. 팀대표가 수락하면 연계가 확정됨.
    - 팀은 제공서비스에 따라 1회에 2~30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으며 10회의 구조화된 개입으로 서비스를 마침.
    * 시간제동반자가 연 24사례를 관리하는 것을 참고하여, 팀별 1년 사례관리 수는 24사례임.
    -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의 청소년안전망팀에 연계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
  • 추정 사업비
    1,366  (백만원) 
  • 산출근거
    ○ 팀별 활동비: 1,008백만원
    - 활동비: 0.3백만원×10회×24사례×7개 영역×2팀=1,008백만원
    ○ 운영비: 358백만원
    - 팀별 기자재 구입 등 소요경비: 5백만원×7개 영역×2팀=70백만원
    - 팀원 교육비: 0.2백만원×70명×2회=28백만원
    - 서버 구입운영비: 100백만원
    - 상담프로그램 개발비: 50백만원×2식=100백만원
    - 운영비: 5백만원×12개월=6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사이버 상에 청소년안전망을 구현하여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제안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관계전문가와 연계하여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으로 확장하자는 사업 취지로 위기청소년지원을 위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21년부터 시작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위기청소년 발굴과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시 제안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7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사이버 상에 청소년안전망을 구현하여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제안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관계전문가와 연계하여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으로 확장하자는 사업 취지로 위기청소년지원을 위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21년부터 시작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위기청소년 발굴과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시 제안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7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