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양*희
성별

남
등록일

2021-03-10 11:1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보호처분 종료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 청소년 재범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이중 79%가 이전 범죄 후 1년 이내 재발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 종료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체계 미비
* 소년사범中 재범 비율: ’08년 26.2% → ’18년 40.7%, 1년 이내 재범 79%(대검찰청, 2009-2019)
** 2019년 보호처분 청소년 24,129명 발생(대법원, 2019)

(제안내용)
○ 청소년안전망 운영 기관인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교정상담 전문가를 배치하여 보호처분 종료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기반의 멘토단을 구성하여 의료, 직업상담·체험, 문화·체육 활동 등의 지원 서비스 기반 마련
○ 연간 발생인원의 10% 수준인 2천명에 대한 지원 시, 연간 사회적 비용 2천억원 절감 가능
* 무업, 부적응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 1억원(한국교육개발원 추정)×2,000명=2,000억원
○ 서비스 수혜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 및 공동체의 안녕감에 기여
추정 사업비

10,520 (백만원)
산출근거

* 교정상담 전문가 인건비: 3백만원×12개월×100명=3,600백만원
* 기자재 구입, 서포터즈 운영 등 소요경비: 20백만원×40개소=800백만원
* 청소년 직접 지원비: 0.3백만원×6개월×2,000명=3,60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0.2백만원×6개월×2,000명=2,400백만원
* 교정상담 전문가 교육비: 0.2백만원×100명×4회=80백만원
* 워크숍, 성과보고대회 등: 0.1백만원×100명×2회=20백만원
첨부파일

참고자료.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사업은 법무부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일부 필요한 경우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청소년을 연계받아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7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사업은 법무부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일부 필요한 경우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청소년을 연계받아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75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