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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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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노
  • 성별
  • 등록일
    2021-03-10 14:0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도심 빗물 침투 저장을 통한 폭우와 폭염 대책 및 비점오염저감 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불투수층인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양쪽 끝짜리에 위치한 콘크리트 배수로에 빗물 유도공을 천공하여
    도로내부의 보조기층(30-50cm 다진모래자갈층)으로 유입시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태환경개선에 기여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도로건설 등 개발사업 추진시 비점오염원저감 및 물순환개선을 위해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의무적용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도시 불투수층 감축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에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배수로의 빗물유도공 천공 등에 관한 사항은 기 추진중인 저영향개발(LID) 기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격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04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도로건설 등 개발사업 추진시 비점오염원저감 및 물순환개선을 위해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의무적용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도시 불투수층 감축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에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배수로의 빗물유도공 천공 등에 관한 사항은 기 추진중인 저영향개발(LID) 기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격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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