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14:28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재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순환이용성 평가 및 설계 지원 플랫폼 개발 연구

□ 제안 배경

○ 환경부에서는 2020년 9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과 2020년 12월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 수립” 등을
통해 향후 탄소 중립 사회 구축을 위한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포함하는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였음.
○ 상기 대책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 발생을 원천 감량하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
재의 순환이용성을 평가하여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생산하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에 이 재생원료 사용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음.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을 아직까지는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고, 재생원
료에 대한 추적 가능성, 품질 및 안정성 평가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유럽에서는 재활용성 설계 평가, 재활용률 평가, 재생원료 추적성 및 인증을 통한 재생원료 사용 비율 평가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순
환이용성 평가)

□ 제안 내용

○ 국내·외 플라스틱 포장재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조사 및 분석
- 국내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조사
- 해외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성 설계 평가 및 재활용률 평가 방법 조사

○ 플라스틱 포장재 순환이용성 등급 평가 방법 개발
- 플라스틱 포장재 순환이용성 등급 평가 항목 도출
- 플라스틱 포장재 순환이용성 등급 평가 방법 개발

○ 플라스틱 포장재의 순환이용성 평가 및 설계 지원 플랫폼 개발
- 플라스틱 포장재 순환이용성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플라스틱 포장재 순환이용성 평가 플랫폼 개발
- 플라스틱 포장재 순환이용성 설계 지원 플랫폼 개발

□ 활용 방안
○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의 대상품목 선정 및 개선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제공
○ 포장재에 대한 플라스틱세 및 탄소세 부가의 과학적 근거 제공

3,000  (백만원) 

○ 국내외 플라스틱 포장재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조사 및 분석 : 1,000백만원/년 X 3년 = 3,000백만원
○ 플라스틱 포장재 순환이용성 등급 평가 방법 개발 : 6,000백만원 X 3년 = 18,000백만원
○ 플라스틱 포장재의 순환이용성 평가 및 설계 지원 플랫폼 개발 : 3,000백만원 X 3년 = 9,000백만원
 

순환이용성 등급 평가 연구 제안서(국민참여예산, 20210310).hwp